[취재수첩] 동네 반장 선거

김태강기자〈사회부〉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한다. 중요한 역할에 비해 기초의회의 수장을 뽑는 의장 선거는 허술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이번 후반기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보면 더욱 그렇다.

먼저 다양성의 실종이다. 지역의 정치 성향 때문이라지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대부분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9개 구·군의회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출신이고, 부의장은 달성군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출신이다.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은 손에 꼽힌다. 일부 기초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독식했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기초의회의 수뇌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또 다른 우려는 선거 방식과 규칙에 있다. 기초의회 의장 선거는 소속 의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소속 의원들의 수는 많게는 20여 명 적게는 10명 이내다. 의원 수가 적어 적당한 의원들의 지지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선거도 대부분 한두 표 차이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간혹 논란이 있는 의원이 선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대구 중구의회다. 중구의회는 정원이 7명이다. 이 중 의장, 부의장, 운영행정위원장, 도시관광위원장 등 총 4명을 선출한다. 산술적으로 의원 4명이 서로 뜻이 맞으면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구의회는 전반기에 불법 수의계약, 공무원 갑질, 서류 무단 반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마침 의장과 부의장 모두 4표를 받아 당선됐다.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의원들은 스스로 의장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간혹 상식을 거스르는 일도 발생하는 법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징계 이력이 있는 이들은 의장단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정치를 '동네 반장 선거'라고 표현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 당이 아니면 배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나와 친하면 뽑아주는 대구 기초의회에 더없이 적합한 표현인 듯하다.김태강기자〈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