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결과 따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변화 우려
뷱한 정권 종말 위험 커진다…분명한 대응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 핵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득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의원은 북핵 위협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또 국제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북핵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성명을 채택, 북핵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문제는 올해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 대응 능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가 '미국의 대선과 연계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 대응 정책 센터장이 '군사적 차원의 북한 핵 대응 전략'을, 이춘근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술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에 이어 박인국 전 UN대사가 'UN 등 국제질서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했고, 박재완 화생방방재 연구소장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 이병욱 제주대 교수의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대응',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사업관리실장의'군사적 핵 대비태세의 현실과 대책', 정찬권 숭실대 교수의 '핵무장 주장 필요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됐다. 임종득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