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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원식 장관 형해 군 정부 유출사건 집중 추궁

2024-08-09

강대식, 정보 북한 넘어갔는지가 중요. 내부 조력자 의심도

김병주, 작년에도 이런 사례…전 여단장이 덮어

야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현안질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블랙요원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며 "블랙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前)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모자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한 중국인에게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방첩사는 이날 오전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일 하루 동안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 40여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통화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신 장관을 향해 "장관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데 조력자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의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만약 대통령실에 날아든 풍선을 격추하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군 당국을 옹호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