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할까

여야, 지난 8일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난항…민주 대통령 참여-국힘 난색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이 8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가 지난 8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도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야당은 이견이 없는 구하라법, 폐기물 관리법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은 쟁점이 일부 남아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여야 모두 무능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당론 법안으로 각각 이름을 올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입법 취지가 비슷해 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될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밖에 민주당 당론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국민의힘 중점 법안 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일부 내용이 겹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협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 간 정책 협의 기구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었다.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조건이 달리면 안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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