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으려면 '與野·정부 협조' 관건

가덕도 신공항 공사 유찰에 부산경남지역 불만 고조
TK신공항, 초과분 한해 국비 지원…가덕도와 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위원,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법안 소위에서는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소위 위원들 간 합의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제는 정부 및 여당 내 일부 위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당초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TK 신공항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으면서,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도한 정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도 부산지역 의원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비 경쟁'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남도의회도 TK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가덕도에 해외 노선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국비 사업인 가덕도와 달리 대구경북 신공항은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또 지역 중진 의원도 포진한 만큼 이번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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