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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2024-08-23

한동훈·추경호·김상훈 등 국민의힘 지도부 총출동
민주당,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시)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언석 의원은 "지난 5 일 증시가 대폭 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 닛케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는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 그리고 일반 투 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또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 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