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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 08.27]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대구교육청, 경찰과 사실관계 파악 나서

2024-08-27 09:07

 

8월27일 뉴스 브리핑

 

1.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대구교육청, 경찰과 사실관계 파악 나서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라는 제목의 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명단의 사실 여부와 실제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기술 악용 불법 합성물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대구지역 학교들도 명단의 진위와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 대구의 3개 청사안 vs 경북의 2개 청사안...물러서지 않는 시도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마지막 합의안을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합청사 수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안동·포항에 3개 청사를 두는 방안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경북도는 대구와 북부 등 2개 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시·군·구 사무 권한과도 연동됩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특별시 체제로 전환하면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이 됨에 따라 기존 시·군 권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에 대해 얼마든지 재이양 과정을 통해 시·군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3. 준공 승인 4개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언제 분양하나 했더니... 

지난 4월 말 준공 승인 후에도 분양 일정에 들어가지 않아 4개월째 불 꺼진 '유령 아파트'로 남아 있던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마침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9개동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99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대주단 금융사가 8곳이어서 조건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모집 공고가 나올 때 분양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지는 2021년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탓에 후분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대구 분양시장이 급랭하면서 분양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4. 최고 3만6천500%의 고리...불법대부업 16명 불구속 송치 

대구경찰청은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집단 조직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6억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16명은 지난 2021년 12월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수도권과 대구·경상권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천824건의 대출을 통해 13억 원을 빌려주고 22억 원의 원리금을 챙겼했으며,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인 고리를 뜯기도 했습니다. 

 

5. 티몬·위메프 미정산금액 대구경북 257억...피해업체 2천455곳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대구경북 지역 업체의 최종 피해 금액은 257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2.0%입니다. 피해 판매업체 수는 2천455곳으로 5.1%입니다. 전체 미정산 금액은 1조2천79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업체 수는 4만8천124곳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원 중심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공고가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북도는 4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6. 의료관광 중국인 일부 불법체류...프로그램 운영 대구 구군 대책 ‘골머리’ 

대구에 의료관광을 온 중국인 일부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도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의 기초 자치단체는 중구와 달성군 등 2곳입니다. 지자체들은 계획된 일을 무산시킬 수도,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신원 확인 문제는 관광객 모집 업체 및 유치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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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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