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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2일부터 돌입…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해 보여

2024-09-02

민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강행 의지

국민의힘, 고준위방페장-국가전력망 특별법 추진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법안 이견 없을듯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