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의 직설사설] 이재명의 계엄령, 윤대통령 친위쿠데타?

사법리스크 희석, 민주당 정치권의 트라우마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 파장과 진위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면전에서 언급한 계엄령 관련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의 핵심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첫째, 이 발언은 직접적인 정치적 경고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잠재적인 갈등을 경고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 발언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계엄령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사법적 위협을 분산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특히, 10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예상되는 소요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불행을 경고하는 형태로, 판사와 여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치적 트라우마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경에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1980년 전두환 군부 정권의 집권 과정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보듯이, 민주당 내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현재의 정치적 발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된 논란 역시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의 불안감을 재현시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결부시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진화된 군대와 장비, 그리고 MZ세대의 높은 정치적 의식 등이 계엄령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계엄령 발동 시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포와 구금 조치는 군의 통제와 충성도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계엄령 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과 과거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엮여 있는 복잡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발언이 정치적 전략의 일환인지, 과거의 상처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선동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엄령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발언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글 / 박재일 논설실장

김수일 maya1333@yeongnam.com

김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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