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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금투세·25만원법·티메프 공방

2024-09-12

■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분야
與 "금투세 전체 투자자 피해
외국·부동산 등에 자금 유출"
野 "티메프 정부 공동책임"에
韓 총리 "정부책임 아냐" 반박
민생지원금엔 정부 "효과 의문"

22대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11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문제점과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했다. 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 시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시장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이어 소액 투자자들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물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티메프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법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돼 다행이다. 각종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 특별법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생지원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원 등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