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행정통합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TK행정통합 재추진 의지 강력 피력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 광역 간 통합 추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길 찾아"

"통합 과정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통합 이뤄낼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통합 사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 도지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 당 평균인구는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됐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이 도지사는 분석했다.

일본 사례도 제시한 이 도지사는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킨 일본의 경우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도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한 이 도지사는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의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약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했다.

따라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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