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 ...등록금 한 푼도 못 건지나?

납부한 등록금 150억 달해
사립대 30곳도...휴학 승인 보류 중
대규모 소송전 예상

- 내레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 등이 유급 · 제적의 기로에 서 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의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대 30곳도 모두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생 모두 제적 위기에 놓일 경우 수백억 원대 등록금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초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어길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라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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