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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보험사기(상)
차 보험 사기 전년 比 16% 증가
30·40대, 일용직·회사원 많아
8년 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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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천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9천522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46억 원(3.2%), 6천843명(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그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자동차보험 사기다.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 금액은 5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771억원(16.4%) 증가했다.
주된 수법은 고의 사고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허위 사고가 2천124억원(11.0%), 고의 사고가 1천600억원(3.0%)에 이르렀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범죄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9.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고의충돌 외에도 병원과 결탁한 허위 입원이 여전히 흔한 사기 수법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14.5%)와 40대(10.3%)의 보험사기 가담이 두드러졌다. 경제적 불안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직·일용직(26.4%)과 회사원(18.6%)이 범죄에 많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주로 자동차 고의 사고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병원과 결탁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8년 만에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청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9월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협력해 자동차 고의 사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넘어 보험료 인상과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 단속과 법률 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양심과 경각심이 중요하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모든 시민의 참여와 예방 의식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구체적 물증과 함께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