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배 이상 급상승

생산연령인구, 2072년 절반으로 감소…국민연금 고갈·의료비 증가 우려 고조

기획재정부 제공.

가파른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2배 이상 급상승할 전망이다. 생산 연령 인구(15~64세)도 2072년에는 지금의 절반 밑으로 감소하고, 국가 핵심 인재 유출도 심화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은 18일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폭넓은 공감대와 세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치밀한 실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인재 확충전략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개인 맞춤형 교육과 과학 자본 축적을 통해 미래세대의 창의·혁신 역량을 드높여야 한다. 대학이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규제를 풀고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을 확대해 두뇌 순환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비자 체계 개선,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재정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초고령 사회에도 대비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미래세대의 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하도록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부담은 곧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란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복지 수급 연령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고령자 근로 지원,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면서 자조 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인 복지지출 재설계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 향상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지출 재구조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가야 한다"며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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