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의·정 평행선… 합의는 ‘요원’

정부 정원 축소 현실적 어렵다는 입장

대의협 비대위, 협의체 참여 “무의미”

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등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원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의료계 주요 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로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성탄 선물’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대립만 이어갈 경우, 의료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복해야 할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향후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 : 주은하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