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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정부도, 대통령실도 일축했지만…'연초 추경론' 불씨 여전

2024-11-25

尹 '양극화 타개' 국정 기조에

대통령실 "재정적 조치도 고려"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도 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추경 가능성 제기에 당정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당정대 모두 일축했지만 언제든지 불씨는 되살아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은 것은 지난 22일이다. 이날 한 언론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현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추경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역대 추경안은 빨라야 2~3월쯤 추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2월 추경이나 코로나19 당시에도 대부분 2~3월(2020년 3월(11조7천억원), 2021년 3월(14조9천억원), 2022년 2월(16조9천억원))에 추경이 이뤄졌다.

더욱이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내년 국채시장에 약 221조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한 금리인상(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추경을 편성하는 순간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재정준칙 상한(3%)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책기조와 충돌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하지만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내수는 언제든 추경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 실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추경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인 조치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이라면서 재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