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넥슨 5% 배상하라”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확률 고지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사가 일부 환불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게임사와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내린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확률 조작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용자 김 씨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넥슨에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사의 불투명한 확률 고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게임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법적 기준을 세운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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