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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표결' 여야 수싸움

2024-12-06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
野, 김여사 특검 재표결 동시추진…여당 출석 압박 '묘수'
與, 특검 내주고 탄핵 막을지 주목…이탈표 차단이 관건

'계엄령'으로 탄핵정국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표결 시점을 국회 일정이 거의 없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점, 당초 6일에서 하루 더 늦춘 점 등은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설득하기 위함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시키기 위한 '묘수'로 보인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의원(108석) 대부분이 출석해야 막을 수 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일단 '탄핵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아예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소속 의원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을 내주더라도 탄핵만은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에게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어 부담이다.

야권은 6일은 물론 7일 오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4일 밤 또는 5일 오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