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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신 尹 임기단축 개헌" 우재준 등 與 소장파 의원들 뭉쳤다

2024-12-05

국힘 초재선 의원들 5일 국회서 성명서 내고 공동기자회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 및 임기 단축 개헌 요구

부결·불참 당론에는 말 아껴 "개별 헌법기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이에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의 대안으로 임기 단축을 제시한 것이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초선인 우 의원, 김상욱·김재섭·김소희 의원과 재선 김예지 의원은 이날 국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한(親한동훈)' 또는 '비윤(非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TK)에선 우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13명의 대구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를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6월)에 맞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분위기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답답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대의에 추가로 합류할 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TK에 대해서도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많은 선배 의원들도 같이 공감을 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