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는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찬성 2표가 부족한 탓에 법안은 좌초됐다.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은 긴장감과 탄식이 교차했다. 특히, 결과 발표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착잡한 표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곳곳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를 뒤집기 위한 표결 과정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부결로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내려오게 됐다. 여당은 “정치적 공세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안 추진을 비판했지만, 야당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또 다른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특검법 부결이 향후 국회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