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월 하야·4월 대선?…與 탄핵 준하는 '질서있는 퇴진' 구체화

2월 하야 또는 3월 하야로 4~5월 중 대선 로드맵 초안

14일 탄핵소추안 표결·들끓는 여론 등 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마련에 나섰다.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반응과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TF는 조기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TF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월 하야'와 '3월 하야'로 요약된다. TF 관계자는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탄핵의 경우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이 주어지는데 대통령 사건은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긴 적이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나왔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여당의 '2월 하야'의 경우 오히려 탄핵보다 더욱 빠른 대응으로 '조기 퇴진'을 바라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길 원하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이는 친윤계에서 거론해 온 '임기 단축 개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대선 실시와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된다"며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2차 탄핵안도 '부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제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의 처리 여부다. 당장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기우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 탄핵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또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퇴진 일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는 판례가 없는 만큼, 옥중 국정운영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여당에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TF는 '질서 있는 퇴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이 '한덕수 총리'도 공범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여당과 공동 정부 운영을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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