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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환율에 금리 딜레마, 어려운 서민경제 대책 빨리 세워야

2024-12-23

탄핵 정국에 미국발 강(强)달러 쓰나미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큰 곤경에 빠졌다. 최근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 정책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허약한 한국 경제에 강펀치를 날린 셈이다. 이에 내년 1월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금리 인하가 자칫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11월에 이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는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인상 전조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11월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자 물가 인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도 압박을 준다. 고환율에 금리 인하 딜레마,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꽁꽁 언 빙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여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 땐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을 확대하는 게 이치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 없는 금리정책만으론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다 내년 예산의 삭감과 이에 따른 빠른 추경도 여야의 이견 탓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점에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지금은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