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출범 전부터 삐걱대는 여야정 협의체, 제대로 돌아가겠나

2024-12-25

여야가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 의장의 협의체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 수습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국회 본회의 일정 잡는 것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한 상황이고 상시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26~27일, 30~31일, 내년 1월 2일~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도 변수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24일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논의하다 일단 26일로 연기했다. 혹여 한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를 당하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비상시국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힘겨루기나 할 때가 아니다. 정치·경제·안보 위기를 막아 국정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출범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다.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