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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위기에 정부 "국제사회 신뢰 무너질 우려"…국무회의도 정지되나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기를 맞은 것 관련,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대행체제 마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결국은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 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 가능하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만약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으로,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에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다"며 "의원 숫자가 제일 많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