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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9일 尹대통령 3차 출석 요구…강제수사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

2024-12-26

'내란혐의'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전 숨고르기 한 듯

尹 3번 모두 불응하면 정치권 압박 거세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거듭되는 불응에도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대신 한번 더 자진 출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체포영장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3차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 기관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통보가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종국에는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입장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부터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