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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이어받은 최상목…안보·치안 빠른 대응에도 앞날 '먹구름'

2024-12-27 17:36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시작, 곧 서면 대국민담화·NSC
민주당 국무위원 '줄 탄핵' 시 국무회의 자체 위태로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일정에 나선다.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야권이 추가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최 부총리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부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만 운영돼 형식과 명분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문제 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재적 국무위원은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부재로 국무회의 구성원이 1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만약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 법률로 확정된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도 사실상 기재부, 대통령실, 총리실 간의 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기재부가 사회·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데는 전문성과 책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 분야는 사회부총리가,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