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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구금되나

2024-12-31 10:21

공수처 주장 혐의들에 법원, 일부 소명 판단한 듯
尹측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주장 설득력 잃어
조만간 관저서 집행될 듯…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탄핵심판 및 향후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드러난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와 공수처의 강제수사 필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 등에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법원 역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의 중복수사 논란은 물론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 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일차적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 됐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