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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한 중 집행 불발…정치권 공수처 전략 부재·의지 지적

2025-01-06

영장 마지막날, 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업무 일임 논란

결국 기존 공조본 체제서 영장 집행하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 반발, 尹측 "불법 수사 자인"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로 합의 내용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엇박자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 측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경찰과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제대로 된 신병확보 및 수사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별도 상의 절차 없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는 경찰에 맡기되, 수사권은 그대로 쥐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일방적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 지휘는 가능하지만, 경찰에 대한 영장 지휘를 규정하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양 기관은 기존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재청구로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같은 '오락가락' 행보에 여야 정치권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경찰 측의 발언을 빌려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늘은 영장 집행 의지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해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이첩 받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수사 의지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도 이날 오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날 논란에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나"라며 "한마디로 무법천지고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일반 사병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대통령경호처 해명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