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정치 금치산자'의 프로파간다

논설위원

한정치산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해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로 판명돼 재산의 관리·처분이 아예 금지된 사람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 금치산자'에 빗대며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적 계엄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다 국회의 탄핵을 받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니 '정치 금치산자'란 비유는 틀리지 않는다. 헌재 판결 때까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정치 한정치산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정치 금치산자'의 유일한 출구는 여론 결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에게 자필 서명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일 터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도 마찬가지다.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비상입법기구 설치, 부정선거 자백 고문까지 획책한 계엄이 경고성? 황당한 견강부회다.

지지자 결집엔 프로파간다 만큼 약효가 빠른 게 없다. 선전·선동도 요령이 있는 법. 국민 갈라치기는 기본이고 궤변과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윤색해야 한다. 백미(白眉)는 "윤 대통령은 체포 '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석동현 변호사의 거짓말이다. 그래 봐야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한 그 날의 서사는 묻히지 않는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끌어내".

윤석열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딴죽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이 "위법이 없다"고 재확인했고 법원행정처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막무가내 "불법 영장"이라 우긴다.

저들 세계에서 '법질서 뭉개기'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윤석열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의 2차 소환도 거부했다. 주군의 버티기를 빼닮았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땐 경호구역을 무단침입했다고 을러댔다. 체포영장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경호처가 경호법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기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봉쇄한 하극상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부정한 꼴이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 헌재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탄핵의 골문으로 자살골을 차넣은 격이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 역시 궤변과 왜곡으로 점철됐다.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수로 끝났으니 눙쳐도 된다는 요상한 논리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난달 7일은 418회 국회 정기회, 가결된 14일은 419회 임시회였다.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에만 적용된다. 변호인단 말고도 윤 대통령을 마냥 두호하며 선동과 궤변을 일삼는 괴벨스들이 많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김민전 의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짜 내란"(나경원 의원).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을 실행하려던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는 죄다 구속됐다. 그러나 우두머리 윤석열은 관저의 철조망 뒤에 숨어 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는데 작금의 대통령 행적에 부합하는 글귀는 이럴 거 같다. '모든 책임은 내 밑에서 멈춘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