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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비상계엄 청문회' 열었지만…의혹 및 기존 이슈 되풀이만

2025-01-22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22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된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추궁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사실상 새로운 증거 없이 의혹 제기나 기존 주장들을 반복하는데 그치면서 '맹탕 국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청문회는 여당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야당은 계엄 관련 추가 의혹 제기 및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잔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을 다 잡아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국방부 및 경호처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며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지난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잔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그날은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였다"고 반박하며 윤 대통령 생일 노래·삼행시 등은 "창설 기념행사의 한 코너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생일 잔치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까지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며 "게다가 30만원을 줬다고 한다. 기쁨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가 새로운 논점 없이 기존 이슈들의 '재탕'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질의해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무위에 그쳤다는 평가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식' 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27건의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동행 명령이 집행돼 증인이 출석한 사례는 없다.

또 이날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은 형사처벌의 이유 등을 들어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등 파행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선서 전 "증언 및 선서 거부권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고지해야 한다"며 "여기 나와 있는 증인 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