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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선 몸풀기?…"과감한 지방분권 필요"

2025-02-12

오 시장 국회서 윤재옥·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회

개헌 뿐만 아니라 5대 강소국 프로젝트 등 비전 제시

탄핵 강경파 거리 둔 대권주자 행보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갖고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이 사실상 집권 비전으로 지방분권 이슈를 들고나오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서울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예산, 인력, 규제와 같은 '3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국가 개혁에 대한 비전으로 '지방 분권'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집권 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개회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오 시장의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이 이를 구현할 방안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은 오 시장이 당내 강경파들과 다소 거리를 둔 중도 성향의 대권 주자로 손꼽혔던 만큼 이번 행보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본격적인 대선 행보로 보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탄핵) 결론이 난 다음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는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 일각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