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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최종 변론기일 앞두고 전운…'尹 메시지'에 정치권 주목

2025-02-24 22:16

25일 헌재서 최종 의견진술 열려…변론 종결 예정

윤대통령 계엄 정당성 또는 사과에 초점 맞추나

野 정청래 대통령 탄핵 필요성 강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종 변론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야가 '여론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최후 변론)을 듣는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진술 내용 정리를 위해 대통령 접견 및 회의 등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대리인단에게 전달돼 최종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22~23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후 진술의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수사의 위법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거대 야당의 의회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비상사태 위기가 발생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과는 별도로 그동안의 국정 혼란 사태에 대해 사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직무 복귀를 통한 세대 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문을 낸 만큼, 헌재 기각을 가정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도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표결 형태의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낸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선고 시점은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종전의 전례를 고려하면 종결 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11일을 전후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