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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세훈 선관위 개혁 한목소리

2025-03-04

여권 잠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사 개혁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로부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헌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에서 치외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