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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에 방치되는 빈집…지역 맞춤형 대책 절실

2025-03-13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빈집 증가세가 심상찮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4천여 가구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무려 44%가량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 육박했다. 대구와 경북의 빈집 수 증가 현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구는 5만6천670여 가구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지만, 경북은 12만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인구 1천명당 빈집 수에서도 경북(50.5가구)이 대구(23.9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건정연의 빈집 보고서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규정하는 '빈집'은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매, 임대 등에 따른 일시적 미거주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자체들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빈집이 각각 6천여 가구, 1만5천500여 가구로 확 줄어든다. 통계의 혼란은 바로잡혀야겠지만 어쨌든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지방의 빈집 증가는 지방소멸의 한 단면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떠나니 주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돼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빈집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