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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보험료 결국 기업이 부담한다…정부 역할은

2025-03-17

정치권이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매달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주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보여준 정책 합의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춰진다. 당장 2027년부터 예정됐던 기금 마이너스 시점(들어오는 보험료가 지불되는 연금보다 적은 연도)을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활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국내 주식까지 대거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필히 도래하는데, 시간을 벌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액의 4.5%에서 6.5%를 부담한다. 2%포인트 인상이다. 기업 추가 부담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광의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근로자는 당장 받을 월급이 단순 계산해서 2% 삭감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인상 재원이 기업 부담이라 해도 무방하다. 법인세 경감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의 95%는 30인 미만의 중소 업체다. 보험료 인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