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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의대 증원 0명'…의대생 복귀 거부할 명분 없다

2025-03-18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계획한 5천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축소 방침을 밝힌 건 지난 7일이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 카드다. 의료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의대들도 의대생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의대생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학사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휴학하면 유급, 미등록 후 휴학하면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 또 지난해처럼 복귀 일정을 연장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의대생단체는 복귀 시한을 둔 것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배 의대생들의 휴학 강요도 심각하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수강 신청 철회나 휴학계 제출을 인증토록 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선배 의사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를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더 이상의 직역 이기주의는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