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선고일은 헌재만 아는 ‘깜깜이’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나
윤 대통령 심판 선고 기약 없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째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료일을 기준으로 약 2주 후인 3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빗나갔다.

여야는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재가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28일쯤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병행 심리로 인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심판은 이전 대통령 탄핵과 달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돼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을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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