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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한계 드러낸 87 체제 …헌법개정 현실화되나

2025-04-04 14:56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헌법개정 요구 속에 치러질 듯
대선 후보들 개헌 과련 발언 주목
국힘과 비명계 개헌에 적극적
이재명 개헌에 신중론, 곧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할 듯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정치권의 관심은'87년 체제 극복' 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들 역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현행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밝혀온 까닭에 국민적 관심도 상당한 상황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상원으로 전환하는 양원제 구상도 내놨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헌법 때문이라 할 수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 주장 나오는 야권

야권에서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개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자고 촉구해 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 시 각 정당과 지도자들이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개헌에 대해 신중했던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는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피해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개헌 구상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