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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방아쇠 당겨졌다…“동맹국 우선 협상할 것”

2025-04-09

9일 오후 1시부터 美 상호관세 25% 시행
대미 수출 비상,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우려도
美 “동맹국 우선 협상” 물밑협상 본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면에 관련기사

미국 정부는 이날 현지시각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D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기본관세 이상의 고율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대(對)중국 관세는 무려 104%로 '점프'하게 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통상 이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이 제시하는 무역적자 해소 방안과 미국 측의 국익을 충족하는 방안 간 격차가 적지않아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對美) 수출에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로 대부분 상품을 교역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상호관세에 더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