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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부제' 놓고 입장차…"조속히 시행" vs "재산권 침해"

2025-04-15

市, 공급 과잉 해결책으로 부제 재도입 제시했지만 진통

개인 "감차보상제 재추진하라"…대구시 "실효성 없다"

대구시가 택시 과잉공급 대책 방안으로 택시 부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정책을 재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4일 오후 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최근 대구시가 내놓은 지역 내 택시 과잉 공급 해결책인 '택시 부제'(강제휴무제) 재도입을 두고, 택시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제'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부제 재도입과 감차 보상제를 병행해 과잉 공급 현안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대구시에 요구했다.

지난달 말 대구시가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대구엔 택시 5천446대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인데, 현재 1만5천703대(일반택시 5천664대·개인택시 1만39대)가 운영 중이다. 과잉 비율은 34.7%에 달한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잠정 중단된 '감차보상'과 '택시 부제'를 놓고, 택시 부제 재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감차보상제는 2016~2021년 6년간 진행되다, 실효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기간 총 192억원을 들여 1천248대를 감차했다.하지만 이 중 1천230대가 휴업 중이던 법인 택시였다. 현재도 휴업 중인 법인택시만 2천600여대로 전체 택시의 16%를 차지한다.

택시부제는 2004~2022년 시행됐다.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지역 개인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라며 택시 부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측은 "택시 부제는 논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기사들의 밥줄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에나 할 짓"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일부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개인택시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택시 정책이 발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 측은 "법인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매일 일정 수익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과잉 공급으로 인해 법인별 운영과 노사갈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차보상제도 추진돼야 하지만, 택시부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감차 정책은 수백억원을 들여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택시 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개인택시기사 출신인 김종일 서구의원(무소속)은 대구시 산격 청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일방적으로 중단한 택시 감차 정책을 전면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