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망 사각지대 놓여
우울증 증상 겪는 경우 허다

<게티이미지뱅크>

뇌병변장애인 돌봄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경제적·신체적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오롯이 가족들에게만 전가되면서 일과 돌봄의 부조화와 열악한 처우,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전국 17개 시·도 등록 장애인 8천명을 대상)'결과를 보면, 뇌병변장애인의 72%가 "일상생활에 타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대표적인 고위험 밀착 돌봄 대상이다. 특히 경직, 관절구축, 운동실조, 통증, 배변·배뇨 장애 증상이 동반돼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주된 돌봄자는 직계가족이다. 이 실태조사에서도 뇌병변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76%)이다. 배우자(41.9%), 자녀(14.7%), 부모(1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활동지원사 등 공적 서비스 제공자는 17.8%에 불과했다.

문제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적으로 부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돌봄 문제는 복지 안전망 부재에 따른 생계 부담, 우울증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민경 연구원은 "한국은 공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그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가 있어도 믿고 맡기기 어려워, 결국 가족이 돌봄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활동지원사 투입 시간도 제한돼 있어, 긴급 상황이나 개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단기 분리 돌봄 등 가족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은 번아웃이나 우울증 증상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은 "뇌병변, 지적, 자폐 등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손목·허리 등 만성적인 신체 통증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도 겪고 있다"며 "부모에 대한 치료비 등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지역 뇌병변장애인은 모두 1만2천159명으로, 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13만288명)의 약 9.3%를 차지했다.

/조윤화 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