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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논란에 "연어 양식용" 되풀이

2025-04-25

한·중, 서울 첫 회담 입장차만 확인

韓 "깊은 우려"에 中 "영유권과 무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2018년), 선란2호(2024년) 구조물.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울에서 첫 대면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하자 중국 측은 서해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은 연어 양식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철거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은 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