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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 유권자가 판정한다

2025-05-0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정하는 등 환송심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6월3일 열릴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법에 보장된 절차를 따르면 서울고법의 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의석 수를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 재선거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숱한 법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후보 논란을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그를 지지하겠지만, 사법리스크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 진영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책은 대선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배심원이 되는 국민참여형 재판의 성격을 띤다. 정치권력도, 사법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