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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비중 지킨 iM뱅크,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에 ‘발목’

2025-05-15 09:57

대구 본사 두고 지역 경제 기여
금융위 요구 조건 착실히 수행
유치 경쟁에선 오히려 불리해
지정절차 등 예규 개선 목소리

IM뱅크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 열린광장에서 열린 '시중은행 전환 사명변경 미래비전 선포식 및 제막식'에서 간판이 제막되고 있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을 당시 부대 조건이 있었다. 본점은 대구에 둬야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위는 iM뱅크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당시 금융위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금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원화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iM금융그룹 실적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iM뱅크의 원화대출금 잔액 57조3천164억원 중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51.98%(29조7천926억원)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대부분인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iM뱅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올해 1분기 iM뱅크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82%로, 전년도 1분기(0.72%)에 비해 0.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iM뱅크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서도 iM금융그룹 차원에서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장 자원봉사자 후원금 3억원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iM뱅크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을 포함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 100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공공자금 유치전에선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iM뱅크PARK 공식 발표 이미지. <대구FC 제공>

대구iM뱅크PARK 공식 발표 이미지. <대구FC 제공>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공개경쟁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위를 수도권 시중은행에 내준 것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이 수탁한 각종 공탁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다. 2006년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방은행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공탁금 보관은행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개원하기로 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대구은행(현 iM뱅크)이 단독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자산건전성 등에서 차이가 나는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하면서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평가 시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공헌도 등(30점)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재무 관련 항목은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M뱅크 봉사활동

지난 3월24일 iM금융지주 및 iM뱅크 임직원들이 경북 의성체육관을 찾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군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가 마련돼 있지만,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역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할 수 있다.

이에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금고는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자금을 지역 은행이 관리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각종 지역 사업에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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