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

지역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대법원 등 방문 예정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20일 긴급 차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부와 대법원을 상대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20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기자들과의 긴급 차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의 발표는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로 끓어오른 민심을 잠재우는 동시에 향후 소송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장 부시장은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지진에 대한 책임 인정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대법원을 방문할 계획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계획도 있음을 언급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항소심에서 배상금 액수 조정 정도를 걱정했으나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며 "지역 변호사회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 대법원 승소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2심 선고로 인해 포항 시민들 사이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눈길은 대형 로펌을 내세운 정부 등과 비교되는 시민측 변호인단에게 쏠렸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승소로 인한 추가 소송 모집 당시 포항은 수도권 변호사들마저 몰려들며 접수 전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착수금만 3만 원에서 5만원 사이로 책정됐는데, 추가 소송 인원 45만 명이 지불한 착수금을 계산해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35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결국 2심 패소라는 결과가 발생하자 책임이 이들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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