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용여부 통보 당일 제안 철회…행정절차는 종결 처리
2021년 이어 두 번째 철회…반대 주민들 “간 보기 철회 반복”
“다음엔 즉시 불수용 선언하라”…경주시엔 단호한 입장 요구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안강읍 주민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앞에서 피켓을 내걸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성재 기자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추진되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영남일보 5월23일자 11면 보도)이 또다시 사업자의 자진 철회로 중단됐다. 그러나 안강읍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이번에도 끝이 아닐 것"이라며, "사업자가 언제든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A사는 지난 4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9일 이를 스스로 철회했다. 시는 이날 업체측에 수용 여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사업자의 자진철회로 인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절차는 행정상 종결됐다.
A사는 안강읍 두류공단 일대 8만7천715㎡ 부지에 매립용량 226만2천976㎥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에도 같은 부지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행정절차 문제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회사명을 바꿔 2023년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경주시가 '부적정' 판단을 내렸지만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다시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주시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구역과의 중복 △환경오염 우려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입안 수용 불가 통보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제안서 철회로 경주시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기회를 놓쳤고, 업체는 제안서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주민들은 이번 자진철회가 사실상 '간 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류 산폐장 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번이 두 번째 자진 철회임에도 시는 여전히 검토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즉시 불수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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