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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지원도 시급하지만, 경제살리기 마중물은 건설이다

2025-06-26

정부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조2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6천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진작과 형평성"이라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2조 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런데 일회성 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 주요 건설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포항∼영덕고속도로 핵심구간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천821억원 전액이 깎였다.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올해 예산 9천640억원 중 5천224억원도 날아갔다. 경상도 패싱만도 아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379억원 전액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용산~상봉 재정 구간 올해 예산 2천968억원 중 1천222억원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직접 소비를 이끌어 내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한계를 이미 경험해 봤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방위 산업으로 철강 등 글로벌 관세전쟁과 경기침체로 부진에 빠져 있는 중공업이 되살아 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일자리는 물론 현장 인근 식당과 숙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영일만대교나 철도·고속도로는 지역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광산업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다. 정부는 퍼주기식의 근시안적 행정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