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대구 남구 부의장, 동료 표심에 살아남아

찬성 3표, 무효 3표, 반대 1표…침묵이 만든 생존
도덕성보다 동료 보호? 남구의회, 정 부의장 거취 두고 논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자리를 지키게 됐다.

도덕성 논란에도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구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3표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1표, 무효 3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재적 의원 8명 중 과반인 5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수기'가 아닌 '침묵'이 정 부의장을 지켜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신임안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감을 져버리고, 음주운전 방조로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표결에 앞서 정 부의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히며 회의장을 떠났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의원으로서의 직무윤리와 공직자 책임감 모두에 치명타가 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무력한 회의'였다.

구성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의석수만 보면 가결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수의 침묵과 모호한 태도는 '동료 감싸기'라는 오래된 병폐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원이 범법 혐의를 받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부의장이 자리를 지킨 것보다, 그것을 가능케 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무책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불신임안 부결은 단지 한 의원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였다.

그 시험은 이번에도 낙제점이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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