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경제강국에서 또 한걸음 멀어지는 대한민국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스페인에게 따라 잡혀 세계 순위가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GDP 규모가 지난해 1조8천697억 달러에서 올해는 1조7천903억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10위에 진입한 이후 2020년에는 9위까지 올랐지만 2022년이후 러시아·브라질에 뒤져 12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에는 IMF가 2030년의 한국경제 규모를 스페인뿐 아니라 호주·멕시코에게도 뒤지는 15위로 예측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한국은행(0.8%), 현대경제연구원(0.7%)같은 국내기관 조차 0% 대로 전망할만큼 낮다. 작년 12· 3 비상계엄 선포이후 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6월 3일까지 빚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털어낸만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또다른 요인을 해소시켜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IMF의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IMF는 한국의 악화하는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주거·교육·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더 나은 정책은 없는 지 찾아야 한다.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임기 내내 이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내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위상을 되찾은 날이 오길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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