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민 생명권 지키겠다”…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최종 불허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시청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현 기자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신청을 최종 불허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현 기자

경북 영주시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와 건강권 침해 우려를 수용해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9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청에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생명권과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승인 불허를 발표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영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의 미래와 시민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시민연대, 대책위, 시의회, 각계 인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단식과 시위로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간절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불허 결정의 배경으로 법적·행정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피해 가능성을 함께 들었다. 주요 사유로는 환경부 지침을 위반한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 문제, 배출계수 적용 오류에 따른 오염물질 축소 신고 가능성,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대기배출시설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와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 등이 있다.

시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청 앞 단식 농성, 1인 시위, 3만 명의 반대 서명,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했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영주의 가장 큰 힘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도 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환경권은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결단이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공장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며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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